복수국적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국적자, "선서만 하면 군대 안 가도 한국 방문 자유롭다던데요?"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가 병역 미필 상태에서 한국방문은 가능한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제조건을 정리했씁니다.1. 복수국적자, 선서만 하면 군대 안가도 한국 방문 자유롭다?온라인 커뮤니티나 일부 상담 사례를 통해 "선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병역 의무가 있어도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문단 1번째 글사이 광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해석입니다!맞는 점: '선서'를 통해 한국 여권을 유지하면 한국인으로서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90일 이내의 짧은 단순 방문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위험한 점: '선서'가 병역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역법상 만 24세.. 이전 1 다음
